상법개정안 여야 합의, 3%룰 무엇? (상법개정 수혜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상법개정안이 본회의(7월3일)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이슈는 '3%룰'의 보완이다. 상법개정의 뜻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 '3%룰'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받는 상법개정 수혜주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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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법개정이란?

2. '3%룰'이 무엇일까?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4. 시장에서 주목받는 상법개정 수혜주

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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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개정이란?

상법개정이란, 기업이 운영될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을 정한 법을 시대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맞게 고치는 것을 말한다.

특히, 2025년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일반 투자자) 보호, 경영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기업 지배구조 개선 : 대주주의 권한 남용을 막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비율을 늘리고 감사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
• 소액주주 권리 강화 : 소액주주가 이사회 선임이나 해임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주총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 경영 투명성 확대 : 기업의 재무제표 공시 의무를 강화해, 투자자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
• 전자주주총회 도입 : 비대면 시대에 맞춰, 주주들이 온라인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한다.
• 계약과 회계의 디지털화 : 전자계약, 전자투표 등 디지털 방식의 경영·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한다.

즉, 상법개정은 기업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일반 투자자들도 회사 경영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 '3%룰'이란 무엇인가?

3%룰이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최대 3%까지만 인정하는 제도이다.

즉,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도 감사위원 선임 투표에서는 3%까지만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과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고, 소액주주 등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을 보완, 합산 3%로 제한한 것.

이제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모두 합쳐 3%까지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최대주주의 기업 독재 운영을 차단한 것이다.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의 주인은 모든 주주임을 최대주주는 명심해야한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위에서 말한 내용처럼 2025년 상법개정안에는,

상장한 기업의 경영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추가로 '3%룰'까지 적용되어서 말이다.

 

주요내용을 정리해보면 하기와 같다.

•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적용
•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는 2027년부터 전자주총 의무화
•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보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3% 제한
• 집중투표제 등 추가 논의 :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은 추후 논의

 

4. 시장에서 주목받는 상법개정 수혜주

상법개정안 통과로 인해 지배구조 개편, 경영권 안정, 주주환원 정책이 부각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 수혜 섹터 및 종목

섹터	수혜 이유	대표 종목
지주회사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저평가 해소 기대	SK, 한화, 삼성물산, LS, 롯데지주, 코오롱, 두산
금융지주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주주친화 정책 가속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전자투표	전자주총 의무화로 솔루션 수요 급증 예상	한국정보인증, 더존비즈온

• 지배구조 이슈 기업 : 콜마홀딩스, 고려아연, 금호석유화학, HD현대, 자화전자 등
• 경영권 분쟁 경험 기업 : 분쟁 종결 시 주가 재평가 가능성
• 자기주식 보유 기업 : 소각 압력 상승으로 주당순이익(EPS) 개선 기대
• 배당 재개 여력 기업 : 실적 회복 후 주주환원 정책 강화 기대

 

투자 포인트 및 유의사항

상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가치 재평가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구조 변화는 변하지 않았으므로 '뉴스에 팔아라'가 나올 수 도 있다. 테마주의 양상이다.

따라서, 정책 통과 이후 상승하는 패턴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전략도 안전할 수 있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 분석 : 2025.06.26 - [주식] - 네이버에서 재무제표 간단하게 분석하는 법)

5. 마무리

2025년 상법개정안과 3%룰 보완은 한국 자본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소액주주도 기업의 주인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지속되면 외국인의 자본도 유입될 수 있고, 외국인의 자본 유입은 곧 지수 상승의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지배구조 개편, 주주환원 정책 등 구조적 변화에 주목하면서, 수혜주에 대한 선별적 접근과 중장기적 분할매수 전략이 중요하다.